[내 생각은/김진욱]서울∼세종고속도로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한 사업방식 전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완공의 뜻을 밝혔다. 사업방식 전환 발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연결돼 있다.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새 정부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개통 시기를 1, 2년 앞당겨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해당 도로는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전환 카드’를 꺼낸 이유는 고속도로의 공적 기능 회복에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재정 부족을 보완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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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