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법무부 장관은 뒤로 빠져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성패는 첫 인사에 달려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첫 과제 중 하나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또 “정의롭지 못한 검사, 권력 편향적이었던 검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검사들로 검찰 핵심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0점짜리 정답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한다면, 검찰 개혁은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인사가 가능하냐다. 여야 교체가 이뤄진 2008년 초, 이명박 정부의 첫 검찰 인사 때 검사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사법연수원 19기는 뛰어난 특수통이 많다. 그런데 19기 몫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보임된 사람은 강력통인 윤갑근 검사였다. 윤 검사 본인도 “처음 통보를 받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생각했다”고 할 정도였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이는 한 기수 아래인 20기가 보임된 특수3부장 인사 때문이었다. ‘윗선’에서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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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