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脫원전은 에너지안보 외면한 정책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탈(脫)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고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탈원전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단편적이고 왜곡된 지식과 편견을 바탕으로 내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원전 찬반 논란은 안전성 경제성과 함께 환경 차원의 득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으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공히 놓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바로 에너지안보에 미칠 영향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의 가장 큰 문제도 에너지안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데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 에너지안보는 바로 국가 안보다. 수입 에너지의 대부분은 걸프만의 호르무즈해협,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놓인 믈라카해협, 남중국해를 통해 들여오는데 그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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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