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길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 절박해서 더 어려운 협상이다. 지금은 ‘약자들의 골육상쟁’ 구도를 함께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여기서 잠시 1990년대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구조조정 경험을 살펴보자. 사회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미비해서 평균 실질임금이 이전의 45%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폴란드 헝가리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국가가 보장했기 때문에 평균 실질임금이 과거의 80%까지만 하락했다. 10년 후,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건 임금 하한선이 높았던 폴란드 헝가리였다. 임금 부담 때문에 비효율적 국영기업들이 정리됐고 실업률은 15%까지 올랐다. 하지만 실직자들은 국가 지원으로 버티면서 더 효율적인 부문으로 옮기거나 창업을 했다. 경제는 신속히 구조조정됐고 총생산과 임금은 U자형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했다. 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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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