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상훈]물가대책 세우지 말라

1980년대 초반은 건국 이래 물가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다. 1980년에 무려 28.7%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불과 4년 만인 1984년 2.3%로 떨어졌다. 1981년 경제성장률은 7.2%로 1962년(3.8%) 이래 가장 낮았지만 물가가 잡히니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저절로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60대 이상이 ‘경제는 전두환 때가 최고’라고 회고하는 이유다. 30%에 육박하던 물가 상승률이 단박에 잡힌 것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김재익의 공이 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며 신임하던 그 김재익이다. 감사원이 ‘몽둥이로 패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며 경제부처 특별 감사에 나서던 시절이었지만 김재익은 달랐다.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몽둥이 대신 메스를 들었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하던 물가 단속부터 거둬들였다. 물가 점검은 설과 추석에만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 대신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독과점 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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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