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양승함]애초부터 협치는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은 급격하게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야 3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협치 포기” 선언을 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려는 태세이다. 야 3당의 반응이 모두 한결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의 ‘독선’에 대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시대정신으로 제시된 협치가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듯하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당연히 올 것이 왔지 하는 허탈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사실 언제 한 번 협치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던가? 본래 협치란 정치 행위자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행 과정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협치는 집단적 공동선을 위해 협력과 관용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적이거나 당리당략에 의하면 정상배적 행위라고 지탄을 받는다. 즉, 협치는 국가 이익과 국민 복리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합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tkWGn3


via 자세히 읽기

June 20,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