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편, ‘대못 박기’로는 안 된다[동아 시론/장영수]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편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직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계속 추진되었다. 이제 자치경찰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력기관 개편이 종결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적극성은 피해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개혁에 걸림돌이 되었고, 퇴임 후에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해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인식이 검찰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나아가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집요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후 만 3년을 넘긴 시점에 그런 단순한 논리로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미 검찰을 분열시키고 상당 부분 장악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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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