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참모·장관들이 다주택 움켜쥐고 있는데 정책 令이 서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6·17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민심의 동요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부분이다.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대책들을 내놨지만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9만 채 이상이 입주했고 서울도 연간 7만 채 이상 입주했다. 여기에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에 30만 채, 용산 정비창 부지에 7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이 치솟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은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이거나 주변부에 있다.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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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