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日분쟁, 무례 무시 무성의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예고하면서 시작된 한일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직후에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도 발표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다시금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양국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 대신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O5XHhk


via 자세히 읽기

July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