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인실]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혁신경제

미국 유학 시절 탔던 비행기 옆자리의 중년 신사와 나눴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미니 당근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신사는 가장 맛있는 미니 당근을 가장 싸게 사서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 파는 자신의 직업이 자국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30년도 더 된 일을 떠올린 것은 최근 들어 공유경제, 원격 의료, 인터넷뱅킹 같은 혁신경제 이슈들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데 반해 이와 관련한 한국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논쟁은 보이지 않아서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뒤이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국내외 생산 거점과 시장의 구분이 사라지며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졌을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대외 개방의 파고가 밀려들자 정부는 무역 정책의 초점을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맞추었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왔던 자동차, 철강, 전자 등의 주력 산업 분야는 세계 수위권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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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