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의 하나 늘리기도 힘든데 ‘폐지론’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

교육부 차관보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직제(職制)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는 차관보(1급)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급)이 신설되고 그 아래 실무인력 7명이 증원된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없어진 이래 교육부는 끈질기게 차관보 부활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사회정책인 ‘포용국가’에 다걸기 한 청와대와 이 틈에 조직을 불리려는 교육부의 합작품이다. 교육부의 조직 확대는 시대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예정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맡게 되고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 교육, 시도교육청이 유아 및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해 사실상 교육행정이 3개로 쪼개진다. 핵심 업무 이관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학령인구까지 급감하는 추세다. 조직과 인원을 줄여야 마땅한데도 차관보 신설을 강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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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