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추진이 옳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사회적으로 거센 ‘최저임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공익위원 등이 사퇴하고 지난달 말 11명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재가동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의 사정으로 다음 달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청회에서는 노사 간의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됐다. 편의점업주 등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2∼3% 더 올린다는 것은 700만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대표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면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0일과 14일에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계속 을(乙)들 간의 갈등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로 2년간 29% 올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QWgV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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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