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인실]국가재정전략회의 유감

초록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라 실내에만 있기는 너무 아깝기도 했지만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이런저런 모임과 행사들에 묻혀 지내다 보니 5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다. 모임에서 만난 가족, 친지, 친구, 제자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깨가 처져 있고 유난히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열린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자리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일인데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꼬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당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 의사결정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재정이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 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 대응도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재정운용 태도를 지적하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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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