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韓日-北日, 함께하는 외교 전략은 없을까

한일 관계도, 북-일 관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두 관계를 한 번에 생각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전망이 나올지 모른다.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상황이다. 양국 지도자나 언론은 서로 상대방이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경우에는 옳지 않다. 한일 양국 대법원이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규정하고 외교 협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이를 행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법 절차에 따라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양국 간 분쟁이므로 한국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두 번째 시나리오로, 한일청구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YyCx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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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