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연수]소주성 논란에 대하여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악(萬惡)의 근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주 한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주성 탓을 하는 분위기에 답답함을 토로한 듯하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 특히 경제에 나쁜 조짐이 보일 때 늘 나오는 것이 소주성이었다. 기승전결 대신 ‘기승전 소주성’이라 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탓이 크다. ‘포용 성장’ 같은 좀 포괄적인 개념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소주성이라는 하나의 경제이론, 그것도 논란이 있는 이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 또한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매몰돼 너무 과격하게 임금을 올렸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없이 시작해 기업과 시장에 충격을 줬다. 미국, 유럽, 일본도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을 올리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일본은 지난해 사상 최고로 최저임금을 올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LUbW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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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