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형준]WTO 패소 후 일본 메시지, 한일 갈등 오히려 부추긴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 결과를 접한 것은 공식 발표보다 약 3시간 앞선 11일 오후 9시경이었다. 승소를 당연시하던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패소’ 소식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외무성은 승소를 전제로 미리 만들었던 ‘한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달라’는 문구를 자료에서 급히 지워야 했다. 기자는 다음 날 일본이 내놓을 공식 반응을 눈여겨봤다.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등 한일 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자”고 반복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12일 오전 1시 16분 고노 다로 외상 담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1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자회견) 이상했다. 두 장관의 메시지에 ‘패소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게 뻔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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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