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유라]교육계에서 ‘옥상옥’으로 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교육에서 손을 떼 주십시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작심하고 나온 듯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하반기 설치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를 비롯해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인현 한국교원총연합회 부회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초당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당정청은 지난달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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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