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연욱]‘북한 강박증’ 버려야 산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메시지는 간혹 의표를 찌른다. 3월 14일자 외교전문매체인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2·28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이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을 냉정하게 진단한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에 작용할 여러 변수를 점검하면서 북-미,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정인의 특보직에 ‘정치’ 분야를 추가해도 될 것 같다. 내년 총선은 집권 4년 차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정적 기반을 굳혀 2022년 대선까지 질주하느냐 판가름 날 것이다. 여권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명운을 걸고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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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