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연욱] 확증 편향 정치

“(장관 후보자가)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인사-민정 라인에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 3·8개각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들이다. 장황하지만 ‘내 탓’보다는 ‘남 탓’이 대부분이다. 허물이라는 게 국가 기밀도 아니고 국회 보좌관 3, 4명만 투입해 기초 조사만 하면 다 걸러낼 정도인데도 그렇다.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의 실책은 문제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니 ‘송구스럽다’는 성명은 마지못해 나온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후보자 낙마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실 검증 문제는 꺼내지도 않았다.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는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정치 현장에서 적과 동지가 있을 뿐 제3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얘기다. 여권, 특히 청와대에선 ‘적과 동지’ 구도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에서 보듯이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내 탓’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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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