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길진균]“우리는 다르다” 인식이 “불법은 아니다” 불렀다

지난달 28일, 매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지만 이날 청와대는 평소와 달리 더욱 긴박했다. 이날 오전 각 신문에 보도된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실 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핵심 인사들이 속속 회의실로 입장했다. 김 대변인도 자리를 잡았다. 모두 그의 입을 쳐다봤다. 김 대변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법은 없었습니다.” 35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은 “불법은 아니지 않으냐”다. 이해찬 대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이라고 일축했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위법성이 없다”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공직자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다. 몇억 원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기준도 없다. 기준도 없고 법도 없는데 단순히 주식 거래액이 많다고 부적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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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