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은 확실하다. 양측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고 헤어졌다. 형식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은 처음부터 기대가 많았던 반면 이번 회담은 관찰하는 이들 대부분의 기대가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능력도 별로 많지 않았고, 의지는 더 약했다. 북-러 관계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양국의 무역 구조가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러 무역 확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유엔 제재를 지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북-러 무역의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북-러 경제 교류에서 대북제재가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설령 내일 갑자기 제재가 사라져도 상황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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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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