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재동]공무원에게 규제개혁을 맡겼을 때 생기는 일

“원격진료든 뭐든 우리도 하고야 싶지. 근데 된 적이 있냐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어차피 안 될 걸로 끙끙 앓느니 되는 거라도 먼저 해야지.” “또 그런 게 한 방에 되나. TF도 가동하고,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어?” 취재를 하다 보면 상대가 너무 솔직히 나와서 당황할 때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 K 씨가 그랬다. 당시 그가 늘어놓은 넋두리엔 관료가 규제를 다루는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절대 나서지 않고 정도껏 하기, 핵심은 놔두고 쉬운 일부터 하며 시간 벌기, 그리고 ‘해봤자 되겠느냐’는 패배주의…. 그해 서비스업 대책은 맹탕이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규제개혁 쇼’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임기 초에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완화를 역설하면 당장에라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가 혁파되고 새 세상이 열릴 것만 같다. 하지만 이는 잠깐이다. 관련 부처가 모여 회의를 열고 법안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이익단체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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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