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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

[논설위원 현장칼럼/구자룡]盧정부때 시작했는데 ‘4대강 적폐’ 몰려… 세종보가 기가 막혀

19세기 영국은 템스강의 보가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하수처리장 원리를 개발했다. 이처럼 외국에서 주요 하천의 보는 홍수 조절 등 수량 관리 못지않게 환경 개선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한국 강의 보는 진보진영과 환경단체에 의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왔다. 올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을 때 필자가 크게 놀라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4대강 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졸속으로 변형시켜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필자도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도 ‘묻지 마 청산’처럼 성급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 아닐까. 환경부 발표에서 해체 대상 보 가운데서도 경제성이 가장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도 유일하게 해체 찬성이 많았던, 해체 1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TR3m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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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3,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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