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고기정]25년 전 일본과 오늘의 한국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학원을 다닌다. 아이들이 두 개의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중에 하나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건 교육당국의 무능력에서 비롯한다. 그런 관청은 필요 없지 않은가.”(민간연구소 관계자) “은행 점포의 수와 인원까지 지시하는 ‘점포행정’은 금융회사 조종의 최대 도구다. 그 결과 중소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우량 은행들은 (진입 규제의 틀 안에서) 편안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뜻을 받아들인다.”(관료 출신 금융회사 임원) “공원 하나를 만들거나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간에 인허가를 얻기 위해선 몇 번씩 중앙정부로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데만 직원 전체가 하는 일의 20% 정도를 빼앗긴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합하면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이 전체의 7할이나 된다. ‘3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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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