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인사이트]‘론스타의 덫’ 16년으로 충분하다

“론스타(제소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지난해 가을 한 금융권 관계자가 이렇게 귀띔해줬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것이란 예고와 함께. 도대체 언제 적 론스타란 말인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얘기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ISD를 제소한 첫 상대였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9000만 달러(약 5조1000억 원). ISD 사상 역대 최대 규모여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물어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론스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판이다. 국민 혈세를 크게 헐어줘야 하니 정부도, 정치권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판정부인 ICSID와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 “소송 절차를 종료한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다. 선언일로부터 최장 180일 뒤 선고가 내려지니 정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미리 써두며 바짝 긴장했다.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V1MY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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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