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색깔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흰색-화이트는 선(善), 검은색-블랙은 악(惡)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진실로 차이가 있는가. 백인이 천사가 아니고 흑인이 악마가 아니듯 화이트리스트는 정의로운 것, 블랙리스트는 불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 인사에 정파적 친소관계를 고려한 리스트가 작성됐다.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건, 특혜를 주기 위한 화이트리스트건 간에 공정한 인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는 점은 똑같다. 그런데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불법이고, 문재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인권 문제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있었다. 인권을 ‘자유권’ 중심으로 이해하던 시기에는 인권침해란 이미 갖고 있는 권리를 뺏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됐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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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