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창덕]미세먼지로 보는 ‘공유지의 비극’

미국 생태학자 겸 철학자 개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공유 자원은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다면 많은 이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결국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인 없는 초지가 있고, 몇몇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소 떼를 초지에 풀면 누구나 유사한 행동을 하게 돼 결국 초지는 망가진다. 하딘은 공유 자원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곳이 바로 ‘파멸’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이어지고, 다양한 고육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영공은 국가의 소유이나 그 영공을 넘나드는 공기는 주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공기 오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의 지역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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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