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고기정]헨리 조지의 저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대 대통령정책실장이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19세기 미국 사상가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조지스트였다. 헨리 조지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을 토지의 독점적 소유로 보고 토지 사유를 부정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수요공급 논리보다는 이념적 근간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철 지난 사회주의 이론을 성숙한 시장경제에 투사했으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집권세력은 ‘강남=투기’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여기에 보수세력과 언론을 쓸어 넣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도덕률의 핵심 지표로 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토지공개념을 명시함으로써 헨리 조지를 부활시켰다. 강남 프레임이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확대된 것도 헨리 조지의 토지 공유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팔아라”며 시한까지 제시한 정부의 요구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갈수록 엄격하게 바뀌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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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