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은 엄벌하더니, 자기 직원은 봐달라는 금감원의 이중성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넘어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의 비위는 감싸고도는 이중적 행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주식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금감원 직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재작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 50명이 장모 처형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일부 직원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으니 행정 처벌인 과태료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직원이니까 스스로 더 엄격히 해야 시장의 영(令)이 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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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