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재영]‘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국민도 ‘산식’ 알 권리 있다

“많이 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들쭉날쭉하니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20일 확정 발표하려 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에야 늑장 공시됐다.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의 신청이 크게 늘면서 확인 과정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지난해(43건) 대비 10배로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도 1582건으로,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별 토지와 공동주택도 웹사이트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정부의 보도자료는 예년과 달랐다. 통상 ‘전국 공시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는 게 제목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공평과세의 시작이다’는 선언을 앞세웠다. ‘부자’들만 많이 올렸고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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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