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블랙리스트 시험대에 오른 조국

“부딪치면서 가야 하는 수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검찰 핵심 간부는 이렇게 전망했다. 청와대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의미다. 그렇더라도 후퇴는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검찰 안팎에선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수사 당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송 전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 1월 그를 불구속 기소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에 시달렸다. 검찰 내부에선 “권력은 다 똑같다”는 얘기가 돌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당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인 그를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곧바로 기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동이 걸렸다. 사유는 적용 법리 문제 등이었다. 많은 검사들은 청와대 의중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기소하기까지 두 달이 더 걸렸다. 계속 비서관 신분을 유지하던 송 전 비서관은 정확하게 기소 일주일 전 사퇴했다. 그를 끝내 기소한 수사팀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C4A6Fi


via 자세히 읽기

March 0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