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사 14명 재판받고 66명 징계 대상에 오를 초유의 사태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사법사상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힘든 참담한 일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앞서 전현직 법관 100여 명 가운데 기소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기소된 대법관급 아래 전현직 판사의 기소는 임 전 차장을 포함해 11명에 그쳤다. 현직 대법관 기소 여부로 관심의 초점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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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