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초등 1학년도 학교에서 영어 배울 수 있어야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출간한 1867년은 영국의 소득불평등이 최악으로 치닫던 해였다. 동시에 영국 상품들이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무더기로 낮은 성적을 보인 해이기도 했다. 당시 저명한 과학자 라이언 플레이페어는 영국 산업이 창의성이 없고 여러 해 동안 진전이 없는 이유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가 갖고 있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영국 의회는 위원회들을 꾸려 교육과 산업 전반의 문제를 심층 조사해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1870년의 교육법은 정부가 5∼13세 아동 누구에게나 보편적 초등교육을 제공하게 했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 즉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들이 계속 의회를 통과했다. 교육은 더 이상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이 올랐고 산업 경쟁력도 회복됐다. 소득 대비 임대료는 극적으로 떨어졌고 소득불평등은 크게 개선됐다. ‘포용적 성장정책’의 고전적 사례다. 요즘 많은 학자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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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