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재원]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건은 단연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국민(30.3%·리서치플러스)이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여망을 이어받아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혁 당사자인 검경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 시발점은 검찰이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가 국회에 출몰해 괴(怪)문서를 뿌리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여의도에 퍼진 것이다. 이윽고 그 괴문서의 내용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검찰이 경찰을 노골적으로 헐뜯고, 상급 기관인 정부와 법무부에 항명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합의했다. 이른바 ‘검찰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검찰 구성원의 의견까지 수렴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중국식 공안모델’이라 깎아내리며 경찰을 ‘게슈타포’라 비난했다. 과연 정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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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