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소영]빵 사먹는 돈, 빵 만드는 돈

이번 주 한 주간지가 표지 제목을 ‘국회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전쟁 중’이라고 달았다. 1월 29일 전국 14개 지역, 23개, 24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논란이 불붙던 참이다. 한 번에 통과가 어려워 ‘예타 재수’, ‘예타 삼수’라는 표현이 있다. 예타 심사는커녕 신청 대상이 되기까지도 지난(至難)하고, 설령 예타를 받아도 실패하면 다음 선거 당선을 기약할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예타는 ‘통곡의 벽’으로 불린다. 예타는 철도,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도 적용된다. 연구개발 사업 예타는 일반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0년 뒤인 2008년에 도입되었다. 당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던 때다. 2000년대 초반 6조 원 수준이던 연구개발 예산은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1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2006∼2010년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0%가 넘었다. 올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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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