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경임]교권침해 보험

제주 A초교에선 학부모 1명이 지난 한 해 동안 100여 건의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마다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반복했고 교장, 교감, 담임·보건교사뿐 아니라 동문회장까지 직권남용,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했다. 학교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었고, 해당 교사는 줄줄이 병가를 가거나 전보를 신청했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결코 드물지 않다. ▷학생 지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한 교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다. 교사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단체로 교사보험에 가입했고, 나머지 교육청도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4월에는 기존 법률비용보험에 교권침해 피해 특약을 추가한 보험까지 출시됐다.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는 기존 보험과 달리 교권침해로 판명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을 해준다. 지난달까지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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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