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美 담판 앞두고 “남북경협 떠맡겠다”는 대통령의 조바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사업까지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자처하면서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한 좋은 대화였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은 당장 국내외적 논란을 낳을 게 뻔하다. 대북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압박수단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 제재 전선을 허무는 데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막대한 부담을 떠맡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국민이 납득할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원에 달한다. 북-미 합의문 조율을 위한 본격 실무협상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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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