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샌드박스 1호부터 ‘건건이 심사, 무늬만 규제프리’ 우려된다

정부가 어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확률 검사 등 4가지를 ‘규제 샌드박스’의 첫 대상으로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증 테스트를 하거나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규제개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될 것인지는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 당초 이 제도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려면 법과 제도 없이는 불가능했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벗어나, 안 되는 것만 명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인데 이래서야 혁신적 창의적 제품들이 얼마나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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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