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년 强小기업 양성하려면 경직된 ‘가업 상속’ 제도 개혁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 연설에서 “(가업 상속 후 업종과 지분 등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은) 너무 길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기한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유지 조건 등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높지 않다. 2017년의 경우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75곳으로, 연간 2만 건이 넘는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 홍 부총리 말대로 상속 후 10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10년 안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10년 동안 같은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GJog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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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