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른 때보다 특히 더 어렵고, 세 가지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어려운 이유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일본 나토 등과의 협상에 기준으로 적용할 ‘표준 운영 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밀리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건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일 기지와 오키나와 등에 막강한 공군력 해군력이 버티고 있는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국에 대규모 지상군을 주둔시켜야하는 이유를 잘 납득하지 못한다. 그의 찌푸린 얼굴 앞에서 반론을 펴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설득할 ‘어른의 축(軸)’도 다 물러났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집권세력이 반미·민족자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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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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