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태훈]善意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하려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 감축으로 기업의 추가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고자 했다. 목표는 못 사는 사람을 잘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받고 더 쉬게 하겠다는데 환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더 놀고도 더 받는 유토피아가 가능한지 의심하며 제도 시행에 반대한 사람이 많았지만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내세우며 과감하게 밀고나갔다. 그런데 1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어떤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었다. 통계청의 2018년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7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973만5700원으로 약 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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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