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양승태 구속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근 기자회견 메시지는 7개월 전과 똑같았다.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는 자세를 한 치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11일 검찰 소환 직전 취재진 앞에서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혹에 관여하지 않은 게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나는 이 지면 칼럼을 통해 그의 발언을 이렇게 분석했다. 법조인은 대개 용어에 민감하고 엄격하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들은 특히 더 그렇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메시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이다. 애매한 용어로 피해간 것이다. 이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 전제와 일맥상통한다.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R5UX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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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