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고기정]뚱뚱해진 메기라도 좋다

인터넷은행은 혁신적일까. 지난주 열린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른바 대어급 후보들이 불참했다. 네이버는 동남아 사업에 더 관심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고, 인터파크는 참석은 했지만 은행업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두 회사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뒤를 이은 ‘금융업의 메기’ 유력 주자였다. 인터넷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1호 작품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까지 거론하며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예상대로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이 거세게 반발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같은 ‘우클릭 행보’를 시작하자 지지를 거둬들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내상을 각오하고 인터넷은행법을 관철했다. 그런데 법률 시행 일주일 만에 열린 설명회는 동네잔치 수준이 돼 버렸다. 표면적 이유는 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RWZ1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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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