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예지]일본의 세계 공통 리걸 마인드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고위급 A 법관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로부터 받은 연하장의 마지막 문구다. ‘새해 덕담 끝에 뜬금없이 법률적 사고방식이나 감각을 뜻하는 리걸 마인드라니….’ 연하장을 읽던 A 법관은 황당했다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의 대법관이다.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30년 가까이 연하장을 주고받았지만 통상적인 새해 인사 외에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최고 직위의 법률가끼리 주고받는 연하장에 법학 입문자들에게 강조하면 적절한 리걸 마인드를 언급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 연하장 내용을 전해 들은 판사들은 대체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이후 냉랭해진 일본 법조계의 반응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해외에서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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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4,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