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타’ 건너뛸 24조 사업, 끝까지 따져봐야 헛돈 안 된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175조 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뒤 좀 더 구체화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23개, 총예산 24조1000억 원어치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채 추진하기로 했다. 총예산 500억 원, 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따지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지역발전을 위해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도 사실이다. 경남 거제 창원, 전북 군산 등 주력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로 위기에 처한 지역들은 불황을 이기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별로 골고루 사업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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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