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경사노위, 차라리 민노총 없이 가라

청와대가 최근 부쩍 힘을 실어주는 곳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그 이듬해 탈퇴한 이후 20년째 복귀하지 않아 노사정위원회를 ‘반쪽 기구’로 전락시켰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는 노사정위 후신인 경사노위에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혁 등 경제 사회 문제 전반에 걸친 의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서 여야정이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다시 경사노위의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할 정도로 이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을 복귀시키려는 현 정부의 노력은 애처로울 정도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감이 중요한데 위원장부터 노동계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성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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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