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승훈]‘편의점 과밀 해소’ 대책 문제 있다

1994년부터 제기됐던 편의점 과잉 출점 문제가 최근 ‘업계 80∼100m 자율 출점 제한’이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무려 24년 동안 최적의 해법을 찾겠다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편의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십 년 이상 장사하던 골목 슈퍼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급기야 중소형 슈퍼 3만 곳 이상이 폐점했다. 그동안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지만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일 24시간 운영해도 자신의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미 정부에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먼저 과잉 출점을 업계 스스로 막는 방법으로 ‘가맹점 최저이익보장제’를 제안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규 출점을 자유롭게 하되 가맹점주에게는 본사가 최소한의 이익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하는 방법이다. ‘편의점 왕국’인 일본에서 이미 잘 시행되는 제도다. 물론 일본은 가맹비를 한국보다 더 많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UxrEpB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