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휘모리장단에 맞출까? 중모리에 맞출까?

법무법인에서 일하면 많은 내외국인 기업인을 만난다. 역사가 오래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설립된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인도 있다. 이들의 공통된 불만은 바로 정부 규제다. 한목소리로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규제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민과 세금, 세관 등과 관련된 규제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이해한다. 모든 국가는 고유의 규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국가의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면 규제가 적기를 바란다. 자본주의의 속성이지 않은가? 자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별다른 제재 없이 작동되길 원한다. 사실 규제 없는 시스템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나는 완벽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어떤 나라도 상상할 수 없다. 정부가 완벽하게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이념 또한 실패했다. 이런 이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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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