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대통령의 진화를 막는 코드경쟁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변화 논쟁’ 한가운데에 섰다. 경제정책 속도 조절을 얘기하자 찬반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강행하는 등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해석은 세 가지다. 첫째, 문 대통령은 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 등이 질주하는 바람에 덩달아 직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셋째는 대통령이 원한 속도 조절은 인상률을 다소 낮추는 정도였고 시행령 개정은 기술적 문제여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필자는 세 해석 모두 합친 게 정답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이념적 지향성이 강하다. 변화하려면 사고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노동부는 예전의 그곳이 아니다. 지난해 김영주 장관 때는 MBC 사장 경질에 공헌하며 검찰과 충성 경쟁을 벌였다. 전 정권 주요 정책에 관여했던 간부들은 물러났다. 이재갑 장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친노조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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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