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치를 위한 국민인가

장·노년기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노무현 정권이 국민을 위해 남겨 준 것이 무엇인가. 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연속으로 사회질서까지 퇴락시켰다고 보는 기성세대가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제2의 노무현 정권을 자처한다. 참여정부가 남겨 준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물려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로 보아서는 더 심한 갈등과 혼란을 계속할 것 같다. 정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현 정권만큼 이념을 위한 정치를 주관해 온 과거가 없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지금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보다는 정치를 위한 국민으로 역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인들의 대립과 싸움이 기대했던 국민의 행복을 무산시켜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촛불혁명이라는 개념까지 인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양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행진은 과거의 4·19 때와 성격이 같은 순수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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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5, 2018 at 03:00AM